오늘날의 인류는 누운 자세와 직립 자세의 중간을 취한 채 의자에서 쇠약해지고 있다.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보험료율 인상 등 알맹이 빠진 방안만 검토 ‘맹탕 개혁안은 무책임.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연금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식의 포괄적 구조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 소득 보장에는 유리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 이번에 정부가 단일안 제출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실질적 진전 없이 겉돌 가능성이 크다. 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가 축출되자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를 보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기구 등을 가동하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은퇴로 책임지겠다고 했다.그런데도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란 조소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배가 거의 다 파열돼서는 내장이 쏟아져나왔는데… 부상병이 직접 그것들을 주워 모아 다시 자기 배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알렉시예비치는 2015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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